갈팡질팡 국민연금 소득신고 13%그쳐

국민연금 전국민 확대시행을 놓고 정당, 시민단체, 노동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연금공단측은 명확한 입장 발표를 미루고 있어 가입대상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때문에 당초 일제소득신고기간을 보름여 남겨둔 24일 현재 전국 가입대상자 1천14만명중 135만5천명만이 소득을 신고, 신고율은 13%대에 머물고 있다.

대구지역의 경우 전체 가입대상자 70만2천여명 중 19%인 13만3천여명이 소득신고를 마쳤으나 이들 중 절반이 넘는 7만2천여명이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자로 밝혀져 당초 연금공단이 예상한 가입목표를 크게 밑돌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는 근본적 제도 개혁보다 반대여론 무마에 급급해 도시지역 자영업자의 소득신고 재산정 기준시점을 당초 99년 10월에서 2000년 10월로 연기, 기존 사업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심화할 전망이다.

시민 임모(32.대구시 북구 복현동)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강제 가입을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아는데 연금공단 직원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말해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도 성명서를 통해 △공정한 소득조사를 통한 형평성있는 보험료 부과 △기금운영의 투명성 보장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정부지원 등을 촉구했다

한편 포항시민회의는 25일 포항 죽도시장에서 국민연금 확대실시연기등 가두서명운동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