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이갑용(李甲用·사진)위원장은 24일 "현 노사정위원회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논의하는 단위로는 부적절하다"고 노사정위 탈퇴이유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민회관에서 열린 대의원대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정부가 일방적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중단,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200만 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산업별 교섭보장 등 요구사항에 대해 정식으로 협상을 제의해 올 경우 정부와 직접 대화할 용의는 있지만 협상에만 매달리지는 않겠다"고 밝혀 당분간 '장외투쟁'에 집중할 것임을 시사했다.-노사정위 탈퇴의 이유와 배경은.
▲작년 한해동안 노동자들의 희생이 엄청났다. 노동자들의 고통분담만을 강요하는 노사정위는 무의미하다.
-민노총은 정리해고 등을 반대하는데 이는 노사정 합의사항이 아닌가.
▲우리는 정부와 정리해고에 합의한 바 없다. 더욱이 사용자측의 해고회피 노력이 없는 일방적이고도 무분별한 정리해고가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새로운 교섭의 틀이 필요한가.
▲노동시간 단축, 실직자 사회안전망 구축 등 모든 요구사항들을 정부가 진지하게 협상하자고 정식 제의해 오면 정부를 상대로 직접 대화에 나설 용의는 있지만 현노사정위 틀 안에서의 대화는 의미가 없다.
-곧바로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인가.
▲협상에 절대 매달리지 않겠다. 정부는 그동안 노동자들이 힘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지 정리해고만 강행할 뿐 노사정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힘을 전제로 한 교섭과 협상만이 가능할 뿐이다. 우리가 노사정위에서 탈퇴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지 않은가.
-노사정위가 법적 기구로 위상이 바뀌면 복귀할 수도 있는가.
▲관계장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노사정위의 위상을 바꾸려는 정부의 추진방식으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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