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등 구조조정 미흡땐 예산지원 제대로 못받는다

내년부터 국립대, 사회복지시설, 교육훈련기관 등에 지원하는 예산 일부가 성과와 연계돼 구조조정이 미흡한 기관은 예산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

또 올해 상반기에 예산절약뿐 아니라 재정수입 증대에 대해서도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되고 자발적 구조조정으로 인원.조직을 줄인 경우 절감액 2년분을 인센티브 재원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추가도입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00년 예산안편성지침'을 심의, 확정하고 각 중앙관서에 이를 통보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은 6%로 책정하고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대비 4~5%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재정규모는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합쳐 90조8천9백억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정부조직 및 기능개편으로 내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거나 규제개혁으로 폐지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요구를 금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 부담률을 높여서 요구하는 보조사업은 우선적으로 반영,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립대, 사회복지시설, 교육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20~30%를 성과에 따라 지원, 구조조정 등 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