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임용제 축소

개방형 임용제도의 도입폭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정부와 여당은 26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민회의 장영철(張永喆).자민련 차수명(車秀明) 정책위의장과 김기재(金杞載) 행자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정부 부처 3급이상 직제 30%에 개방형 임용제를 도입하기로 한 정부안을 재조정, 10~20% 수준으로 낮추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3급이상 공무원 가운데 과장급을 제외, 실.국장급에게만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와 함께 개방형 도입폭을 법에 명시하고, 중앙인사위는 정부안대로 설치하되 인사위의 1~3급 임명권을 없애는 대신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 임용권을 위임하는 방향으로 단서조항을 만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개방형 임용제 도입폭은 양당 정책위의장과 장관에게 위임, 최종 조율하기로 했다"면서 "그 폭은 10% 내외로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회의 박병석(朴炳錫) 정책위부의장은 "정부 조직내에 전문가를 도입한다는 취지를 살리면서 공무원사회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도입폭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영철 의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면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