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통공단 설치 건의

대구시는 지하철 부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재 지하철을 건설하고 있는 인천·광주·대전시 등과 연계, 정부에 '지방교통공단' 설치 등을 강력하게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지하철 관련 부채가 8천억원에 육박, 예산의 40%에 달하고 있으나 정부가 "특정지역에만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자 지하철 공사로 인해 대구시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인천·광주·대전시와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문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특혜 시비를 줄이기로 한것.

광주시의 경우 현재 지하철 1호선(20.1km)이 3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대전시는 1호선(22.6km) 공정률이 18%에 그치고 있으나 km당 공사비가 1천억원에 달해 지방자치단체 능력으로는 부채없이 도저히 완공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인천시의 경우도 1호선(29km)이 공정률 96%로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렀으나 운행이후에도 대구시와 같이 대규모 부채 및 운영 적자에 허덕일 것으로 보여 앞으로 정부지원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대구시를 비롯 전국 4대 지하철도시 관계자는 최근 대전시청 상황실에서 회동을 갖고 단순한 정부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 정부에서 '지방교통공단'을 설치하여 4대 도시 지하철의 건설·관리·운영을 모두 국가에서 도맡아 줄 것을 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이에따라 아직 대통령 순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광주시와 대전시는 대통령 순방시 지방교통공단 설치를 최대 현안으로 보고하기로 했으며 관철되지 않을 경우 4대 도시가 다시 공동대처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또 지방교통공단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제2의 대안으로 현재 50%인 정부 지원율을 80%로 높여 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이미 지하철 1호선이 완공됐고 현재 2호선이 건설중(공정률 25%)에 있으므로 '지방교통공단'이 설치되지 않고 현재 건설중인 지하철에만 정부 지원율을 높일 경우 1호선 건설에 따른 부채는 거의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

한편 지하철 관련 4대도시는 각 시의 기획관리실장과 지하철 본부장으로 '지하철건설 재원대책 협의회'를 구성,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지하철 부채문제에 공동대처키로 했다.

〈尹柱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