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재벌 출자제한 부활검토

재정경제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출자총액제한제는 30대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다른 회사 출자총액이 자기회사 순자산액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작년 2월에 폐지됐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24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이후에 재벌들의 출자규모가 대폭 늘어나면서 이 제도를 부활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제도의 부활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경부내의 입장이 정리되면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재벌들의 상호 결속을 막는 장치들이 많은 만큼 이 제도를 다시 부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 "특별한 장치보다는 자연스런 방법으로 재벌집중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오너는 소규모의 지분으로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부실 계열사에 대한 지원이 보다 쉬워지는 문제점이 대두돼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