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은행 사건…풀어야 할 과제들

경기은행 퇴출 로비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서이석(徐利錫) 전 행장으로부터 거액의 로비자금을 받은 임창열(林昌烈) 경기지사 부부와 환태평양협회 회장 이영우(李映雨)씨를 구속 수감한데 이어 최기선(崔箕善) 인천시장까지 소환, 조사할 방침이어서 수사가 새국면을 맞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지난해 6월 29일 경기은행 퇴출 이후 소문으로만 떠돌던 서 전 행장의 전방위적인 퇴출방지 로비의 실상을 일부 밝혀내는 성과를 거뒀다.그러나 수사마무리 단계에서 불필요한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속시원하게 풀어내야할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기선 인천시장 등의 경기은행 대출외압서이석(徐利錫) 전 경기은행장 등 경영진은 최근 재판에서 최시장과 국민회의 서정화(徐廷華) 등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삼용종합건설이나 태화건설, ㈜일신 등 부채비율이 동종업계에 비해 월등히 높은 부실기업들에게 수십억∼수백억원씩 부당 대출해줬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이러한 진술을 서 전 행장 등 경영진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대출외압에 대한 수사계획이 현재로서는 없으나 구체적인 자료가 확보되면 '짚고 넘어갈 방침'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경기은행 퇴출 로비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대출외압에 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우씨의 1억원 사용처검찰은 이씨가 서 전 행장으로부터 받은 1억원의 차명계좌를 찾아내 자금의 흐름을 쫓고 있다.

이씨는 은행 퇴출 닷새전인 지난해 6월24일 서 전 행장으로부터 1억원이 든 차명통장을 받아 전액의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옮긴뒤 같은해 7월1일 4천만원을 현찰로 인출하는 등 여러차례에 걸쳐 수백만~수천만원씩 돈을 찾아갔다.

이씨는 검찰조사에서 이들 뭉칫돈을 동생의 사업자금으로 주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검찰은 돈의 사용처를 밝히는 작업을 통해 이씨의 주장대로 개인용도로 쓰여졌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여졌는지를 투명하게 밝혀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우씨와 이영작씨간 만난 시점검찰은 서 전 행장이 이희호(李姬鎬)여사의 조카인 이영작(李英作)박사를 만난 사실을 이씨를 통해 확인했다.

서 전 행장은 은행이 퇴출되기전에 이박사를 만나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했으나 이 박사가 '부실은행은 법에 따라 퇴출되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반해 이씨는 은행 퇴출 이후인 지난해 7월께 서 전 행장과 이박사가 만난자리에 동석을 했는데 당시 서 전 행장은 이박사에게 '중앙부처의 일자리'를 부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서 전 행장과 이박사 등이 만나는 자리에 동석했던 이씨의 변호사를 상대로 만남을 가졌던 일시와 대화내용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주혜란씨가 받은 4억원의 행방검찰은 지난 14일 주씨를 전격 소환, 조사하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서 전 행장으로부터 받은 4억원의 흐름을 명쾌하게 규명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조사하고 있다.

주씨는 이 돈중 △가장 큰 몫을 의사인 여동생에게 줬고 △상당 부분은 '주클리닉'의 운영에 사용했으며 △일부는 임지사의 선거운동을 한 청년조직에 수고비로 지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검찰은 주씨와 서 전 행장 그리고 이들 사이에 '다리'역할을 했던 인테리어업자 민영백(閔泳栢)씨 등에 대한 다각적인 대질신문 등을 통해 주씨가 서 전행장에게 돌려 주려한 4억원중 2억원을 민씨가 가로챈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는 이들 관련자 모두의 진술이 서로 엇갈려 아직까지 실체적 진실을 그려내지 못하고 있다.

◆임지사의 '당선 축하금' 존재여부유 차장검사는 2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주혜란씨가 서 전 행장으로부터 받은 4억원을 임 지사의 '당선축하금' 중 일부와 개인돈을 합쳐 돌려줬다"고 발표했다.

유 차장검사는 그러나 26일 "주씨가 임 지사의 '당선축하금'에서 반환금의 일부를 마련했다고 한 부분은 사실과 달라 정정한다"고 번복했다.

유 차장검사는 이어 "임지사의 '당선 축하금'이란 없고, 대신 임 지사는 당선후 '선거보전금'을 받아 1억원을 서 전 행장에게 돌려줬다"며 "주씨는 '선거 보전금'을 '당선 축하금'으로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만약 주씨가 '당선 축하금'과 관련된 진술을 했었다면 임 지사도 주씨의 4억원수수 사실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반증이 될뿐 아니라 그 돈의 대가성 유무에 대한 추가수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검찰은 진술의 진위여부를 가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