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2조7천381억원 의결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1일 계수조정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2조7천381억원 규모의 제2차 추경안을 만장일치로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이는 정부 측 원안보다 1조4천400억원이 증액된 셈이며 이에 따라 올해 총 재정규모도 88조4천85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9.6% 늘어나게 됐다.

그러나 추경안 본회의 통과는 한나라당이 김종필(金鍾泌)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처리와 연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추경안엔 재해대책비가 정부안에 비해 추가로 503억원이 반영돼 총 1조4천903억원이 됐으며 이를 위한 재원은 국채발행 규모를 재조정, 충당키로 했다.

재해대책비로는 이재민 구호와 도로·주택 복구 등의 긴급 복구지원비 1조400억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항구적인 시설지원비가 4천503억원 배정됐다.

이밖에 지방교육 교부금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1천230억원을 지원, 교원 가계지원비로 사용토록 했으며 수해피해를 본 농어민에 대한 특별경영자금 이자보전을 위해 162억원을 계상했다.

또한 저소득 보육료 지원 68억원, 장기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 200억원 등도 배정됐다.

반면 근로자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항목의 경우 집행실적이 낮다는 점때문에 정부안보다 2천억원을 삭감한 3천억원으로 재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