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270억 허위 발급

대구지방국세청은 7월 한달동안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270억원어치 세금계산서를 부정 발행한 자료상 38명을 적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이들로부터 받은 허위 계산서로 매입세액이나 부가세를 공제.환급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당 세액을 전액 추징조치했다.

또 자료상 혐의가 짙은 60명에 대해 현재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24일 지난달 도입된 허위 세금계산서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료상 색출작업을 편 결과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는 수동분석에 주로 의존했던 올해 상반기 45명, 지난해 상반기 7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대구지방국세청 이수희부가가치세과장은 "9월 조직개편때 조사인력을 2배 증원, 하반기동안 200명 이상의 자료상을 찾아내는 등 혐의자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李相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