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동티모르 문제 이슈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7일 한·호주 정상회담을 끝으로 8박9일간의 뉴질랜드·호주방문을 사실상 종료했다.

김대통령의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뉴질랜드 및 호주 국빈방문에 대한 성과는 기대이상이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우선 APEC정상회의. 한국이 경제위기 극복의 모범 사례로 지적되면서 김대통령은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김대통령은 정상회의 첫 주제,첫 발제자로 나섰으며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총리 등이 여러 장소에서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을 주도한 김대통령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했다.

한·미·일 공조 '베를린 성과'

역시 가장 눈에 띤 것은 동티모르 문제의 이슈화 성공을 꼽을 수 있다. 김대통령은 이 회의기간 내내 "동티모르 문제를 APEC이 방관할 수 없다"고 톤을 높였다.클린턴대통령도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이후 하비비 인도네시아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박을 가했으며 결국 당사자인 인도네시아마저도 이에 대해 감사를 표했을 정도였고 뉴질랜드, 호주 국빈방문 때도 화제를 낳았다.

우리 입장으로 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대북 문제.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의 굳건한 공조를 확인시킨 게 북·미 베를린협상을 타결 쪽으로 유도한 셈이 됐다. 베를린에서 협상중인 북한 측 고위인사도 3국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기존 우호관계 더욱 확대

게다가 이번 APEC정상회의에서 발표된 공동선언문에서는 김대통령이 제안한 내용들이 크게 반영되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김대통령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격차완화와 개도국내 중산층과 서민의 보호를 주장했으며 국가간 경쟁 일변도의 논리를 비판하고 경쟁과 협력의 개념을 제시, 큰 호응을 받았다.

다만 APEC정상회의는 출범 10년을 맞았지만 이번 오클랜드 회의때도 회원국가들간의 결속력과 구속력에 한계를 노출시켰다.

뉴질랜드·호주 방문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동시추구라는 공통인식 속에 기존의 우호관계를 더욱 발전, 확대시킨다는데 의견을 모은 게 의의가 있다.

이민확대 제의에 무반응

일단 이들 두 나라는 영국 등 유럽 쪽의 국가가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일원으로 되기를 희망했고 양국 정상은 투자와 개방, 개혁이란 국가방향에 뜻을 같이했다. 또 양국간의 관광 및 이민 확대, 자원과 기술 분야에서 보완성에 기초한 무역과 투자에 합의했고 한국 전자제품의 수출이 늘어나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도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뉴질랜드와 호주 두 나라는 이민 확대에 대해서 구체적인 신호를 보내지 않았으며 김대통령이 호주에 강력히 제기했던 무역역조 시정에 대해서도 개선의지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번 두 나라 방문은 친근한 우방으로의 결속을 확인한 수준에 그친 듯한 인상이다.

캔버라·李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