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향후 인사 어떻게 할까

16일 최종영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에 지명됨에 따라 향후 사법부 인사구도가 어떤 식으로 개편될 지 관심이다.

사법부 안팎에서는 차기 대법원장이 고시 15회∼사시 1회까지 내려갈 것이라던 당초 예상을 뒤엎고 고시 13회의 최 전 대법관이 지명됨으로써 전체적으로 보수.안정기조의 인사구도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최 지명자가 재조가 아닌 재야인물이라는 점에서 '개혁' 차원에서의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이런 가운데 내부적으로 사법부의 인사적체가 '위험수위'를 넘어선데다 검사장급 검찰간부와의 기수격차가 너무 큰데 따른 세대교체형 물갈이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검찰의 경우 지난 6월 박순용(朴舜用) 검찰총장의 취임을 앞두고 사시 5∼8회 13명이 한꺼번에 옷을 벗었었다.

최 대법원장 지명자도 "후배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선배는 옷을 벗는게 도리가 아니냐"는 입장을 견지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단은 오는 10월10일 임기가 만료되는 안용득(安龍得) 법원행정처장 등 대법관 3명의 후임 인선이 향후 인사구도를 가늠할 중요한 척도가 될 전망이다.

현재 고.지법원장급 23명의 기수분포를 보면 △고시 14회 1명 △고시 15회 2명 △사시 1회 1명 △사시 2회 5명 △사시 4회 3명 △사시 5회 2명 △사시 6회 2명 △사시 8회 7명.

이중 차기 대법관 후보군으로는 사시 2∼6회의 12명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는 이미 사시 1회에서 대법관이 4명이나 배출돼있어 추가임용이 어려운데다 지난 2월 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군 사이의 과열경쟁을 피하기 위해 법원장급의 막내뻘인 사시 8회의 김효종(金曉鍾) 서울지법 북부지원장법원행정처 차장을 파격적으로 발탁시켰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대법관 자리가 과연 어느 기수까지 내려가느냐에 달려있다.

현 대법관중 막내뻘인 조무제(趙武濟) 대법관이 사시 4회라는 점에서 사시 5∼6회까지 차기 대법관 기수가 내려갈 공산이 크지만 인사적체 해소 차원에서 사시 8회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관측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만약 사시 8회까지 대법관이 임용된다면 현 고시세대나 사시 1∼2회의 고참 선배들이 자리를 양보할 가능성이 높아 대대적인 '물갈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조직의 특성상 법관의 정년이 충분히 보장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수차이가 너무 큰 후배기수가 대법관에 임용될 경우 선배기수들이 자연히 용퇴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한편 내년 7월 대법관 5명의 임기가 만료되고 오는 12월과 내년 9월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및 판사출신 헌재재판관 2명도 임기를 마칠 예정이어서 내년까지 사법부는 인사태풍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