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200% 넘는 대기업 신용등급 낮춰 퇴출 유도

은행권은 연말부터 부채비율 200%가 넘는 재벌기업 등 대기업의 여신을 고정(3~6개월 연체)이나 요주의(1~3개월 연체)로 분류, 부실징후기업으로 취급한다.

이에따라 이들 기업은 신용등급이 떨어져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이 막힘은 물론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발행이 어려워져 최악의 경우 퇴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28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총동창회 초청 강연회에서 금년말부터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이 도입됨에따라 은행들은 부채비율 200%를 넘는 재벌기업 여신에 대해 고정이나 요주의로 분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경우 은행들은 해당 기업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10~30% 정도 쌓게돼 이들 기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불가능해지고 이는 신용등급을 떨어뜨려 회사채나 CP 발행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일부 여론은 투신권 안정을 위해 공적자금을 조기투입해야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손실분담과 책임문제가 명확해질때까지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대우 구조조정과 관련 이 위원장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계열사 가운데 대우중공업, 대우전자, 대우통신, 오리온전기 등 4개사는 오는 10월 중순이후 기업어음과 회사채의 차환발행이 가능해지는 등 금융여건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년말까지 기업이나 금융 구조조정과 관련한 각종 제도적인 틀이 완비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특정기업을 상대로 한 정책은 펴지않을 것이며 따라서 개별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