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임인배의원 재정.경제정책 비판

한나라당 박근혜(달성)의원과 임인배(경북 김천)의원이 1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경제2분야 대정부질문은 당초 지난 달 28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언론문건 공방으로 인한 국회 공전으로 연기됐다가 이날 속개된 것이다.

박의원은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에 앞서 여권의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부터 지적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색채를 분명히 했다. 박의원은 "남북관계가 변화했다는 정부 주장과는 달리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연이은 간첩선 남파와 미사일 발사,서해 교전사태에 이르기 까지 북한은 변하지 않았고 우리만 변했을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국가보안법 개정에 반대했다.

박의원은 이어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률 8%대와 실업률 4.8%로 지표상으로는 상당히 호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대우사태와 투신사 유동성 위기 등으로 제2의 금융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과 원칙없는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임의원도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전망과는 달리 급격한 물가상승을 우려하는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진단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안정적 경제성장정책과 경기진작우선정책 유지 중 향후 정부의 경제정책기조는 무엇이냐"며 경제정책 비판에 가세했다.

임의원은 특히 광역자치단체간 통합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시.도 통합문제를 꺼낸 임의원은 "정부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을 금년말까지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하고는 "거시적인 국가발전 측면에서 광역시.도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의원은 "평소 도청이전보다는 지역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며 시.도 통합문제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물었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