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은행·기업은행에 9천억 현물출자

정부는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의 최대주주가 되는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 모두 8천억∼9천억원을 현물로 출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투와 대투에 투입되는 3조원 가운데 정부의 출자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상 2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2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은행에 5천억원 안팎, 기업은행에 4천억원 내외를 출자한다.

출자는 담배인삼공사,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에 대한 정부 보유주식을 이들 은행에 직접 투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그 시기는 이들 은행이 한투·대투에 출자하는 시점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투에 투입되는 전체 자금 2조원은 산업은행 1조1천억∼1조2천억원, 정부 6천억원, 기존주주 2천억∼3천억원 등으로 구성되나 사실상 정부출자액이 50%인 1조원을 초과하는 셈이다.

대투에 대한 자금지원액 1조원도 기업은행 5천억원, 정부 4천억원, 기존 주주 1천억원 등으로 이뤄지지만 사실상의 정부 출자액이 8천억원에 이르러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제2금융권에 속하는 투신사는 은행과는 달리 공공성 보다는 상업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를 최대주주로 정하는데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