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그린벨트 단계적 해제

정부의 대도시권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완화방침과 관련, 해당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방침은 당초 약속과 달리 그린벨트를 그대로 존속시키려는 조치라며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오후 전국개발제한구역민주화추진위원회 회원 100여명은 대구시 동구 모식당에서 긴급총회를 갖고 정부의 서울, 대구 등 7개 대도시권역을 대상으로 한 개발수요에 따른 단계적 그린벨트 해제방침에 대한 반대의견을 여당과 정부에 제기, 제도 개선을 요구키로 했다.

이날 주민들은 "7개 대도시권역 그린벨트토지의 경우 광역도시계획과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도시개발수요가 있을때 한해 그린벨트에서 해제한다는 정부 지침은 그린벨트를 존속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환경평가에서 4~5등급을 받은 토지의 경우 그린벨트에서 우선 해제한뒤 자연녹지로 뒀다가 광역도시계획 수립때까지 개발을 유보하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사유권제한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구권의 경우 그린벨트 등 사유권제한구역 이외 미개발토지가 이미 개발된 토지보다 면적이 더 넓어 도시개발수요에 따라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힘들다"며 "이같은 조치는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개발제한구역민주화추진위원회는 이번주내 여당과 정부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주민들의 요구를 전달할 계획이다.

金敎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