툇마루-IMF 2년

12월 3일은 한국경제가 치욕적인 IMF 관리체제로 돌입한지 2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2년간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온 용어는 '구조조정'일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금 모으기라는 피땀어린 노력과 정부 당국의 금융권과 대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금리, 물가, 외환보유고, 수출입물량 등 각종 경제지표상으로는 2년 전에 비해 안정을 되찾고 있다.

그러나 새 천년을 맞이해 한국경제를 도약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치권력과 행정부처, 정부 투자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진행시켜야 한다. 우선 청와대부터 불필요한 기구와 인력을 대폭 줄이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 국회의원 정수도 집권을 위한 당리당략에만 얽매여 협상을 벌일게 아니라 국민들의 여망과 새 천년의 국가 발전을 위해 대폭 감소해야 한다. 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도 말단의 임시직이나 고용직을 쫓아내는 형식적인 구조조정에 그쳐서는 안된다.

정치권력에서부터 뼈를 깎는 아픔과 반성, 구조조정 노력 없이는 새 천년의 비전도 없을 것이다.

鄭東浩.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