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간교통망 계획 확정

정부는 16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부터 2019년까지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격자형 고속도로망을 구축하는 내용의 "국가기간교통망 계획"(2000-2019)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 주요도시를 1, 2시간대에 연결하는 고속도로망과 전국 어디서나 30분안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전국 고속도로는 현재 1천889㎞에서 5천642㎞로 대폭 늘어나고 남북교류 협력과 통일에 대비, 남북간의 단절된 국도 6개 노선도 복원되는 등 국가 기간(基幹) 교통망이 크게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국가 기간 교통망계획안 요약.

◇대량·대중수송 기능의 간선철도망 구축

▲철도시설 확충

철도의 총연장이 3천118㎞(97년 기준)에서 2019년엔 4천908㎞로 늘어나고 전철화율도 21.2%(97년)에서 82.0%로 상향조정. 복선화율도 28.9%(97년)에서 80.0%로 조정.

▲수도권과 주요권역을 잇는 X자형 한반도 종단 고속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 경부고속철도 및 호남고속철도 건설추진.

▲2010년까지 기존선의 전철화·복선화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어 2019년까지는 기존 간선철도 확충과 병행해 간선철도망 미연결 구간의 신설 등 신규노선을 확충. 특히 경부·호남·전라·중앙·장항 등 5개 간선의 전철화 사업에 집중 투자.

◇동북아 교통·물류중심국가 건설

▲공항시설 능력을 4천280만명(97년) 수준에서 2019년엔 1억2천840만명으로 3배 수준으로 확대.

▲인천국제공항을 1단계로 내년까지 완공한뒤 지속적으로 확충, 동북아 중심공항으로 집중 육성.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대비, 권역별 지방공항 확충 및 신설.

▲근거리 항공기를 위해 주요 지역에 소형 비행장 개발.

◇해운항만 경쟁력 확보

▲국제교역 증대와 연안 해송 활성화를 위해 항만시설 능력을 2억9천500만t(97년)에서 2019년에는 12억8천800만t으로 확대.

▲제3세대형 대형 중추항만 개발.

◇남북교통망 연결 및 대륙연계 교통망 구축.

▲남북관계 진전상황에 따라 장거리 대량화물을 직접 수송할 수 있는 경원선·경의선·금강산선 등 철도망과 인적교류에 대비, 목포~신의주간 국도 1호선 등 6개 노선의 연결추진.

▲X자 형태의 한반도 종단 고속철도망을 구축하고 장거리 통행수요에 대비, 남북축 위주의 간선철도를 확충, 신설. 중국 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등 유라시아 대륙연계 철도망을 구축.

▲간선도로망은 남북 7개축 가운데 5개축을 북한지역까지 연장하고 아시아 고속도로망과 연결시켜 유럽~몽고·중국~한반도를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

◇첨단교통기술 개발·활용

▲교통시설 특별회계중 교통기술 투자비중을 0.17%(99년)에서 2019년에는 5%로 상향조정.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계기로 첨단기술을 전수받아 시속 350㎞의 한국형 고속철도 시스템 개발을 추진. 고성능 레이더 등을 활용, 2010년까지 해상교통 안전 및 항만운영 정보 등을 제공하는 해상교통관제 시스템을 구축.

▲첨단위성 항법 등을 이용, 항공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하고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위성항행 시스템을 2005년까지 구축.

◇교통안전기반 구축

▲2019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보다 50% 이하로 축소.

▲중앙분리대와 철도 건널목 등 교통안전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확충.

◇교통산업구조 구조조정

▲도로는 도로유지·보수사업 등 기존의 사업은 민간에 운영위탁 또는 민간에 매각.

▲철도는 철도기반시설과 분리, 운영권을 공정한 경쟁을 통해 민간에 부여.

▲항만의 경우 주요 항만의 운영을 민영화.

▲공항부문은 독립성이 강한 공사형태로 운영.

◇투자규모 산정 및 재원확보 방안

▲오는 2000~2019년까지 간선도로 186조원, 간선철도 94조원, 공항 14조원, 항만 37조원, 거점물류 시설 4조원 등 국가 기간 교통시설 확충에 약 335조원이 소요될 전망. 교통세 등을 수입재원으로 하는 교통시설 특별회계 등을 감안할 경우 정부재정에서 약 250조원을 조달하고 민자유치 및 공기업 투자를 통해 마련.

▲효율적인 재원조달을 위해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을 강화, 교통시설 사용료 등 교통가격의 점진적 현실화, 가격기능 회복을 적극 추진.

▲민자유치 활성화 및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