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 군의회 결정 유보

행정자치부가 일선 군의 읍.면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지방의회가 실효성이 의문시되는데다 예산낭비라며 반발하고 있다.

행자부는 최근 주민자치센터를 전국 군 단위로 확대키로 하고 시범으로 여건이 좋은 읍.면사무소중 1~2개소를 오는 11월말까지 자치센터로 전환, 설치하라고 일선 군에 지침을 내렸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일부 국비 보조를 위해 오는 10일까지 설치할 곳을 행자부에 보고토록 했다.

그러나 달성군의회는 6일 의원간담회를 갖고 기능전환에 따른 군 조례개정에 대해 예산낭비라며 결정을 유보했다.

의원들은 "주민들이 원거리로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읍.면사무소에 컴퓨터, 헬스기구 등을 갖춘 자치센터를 운영하면 이용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오히려 사무.인력축소로 주민 민원업무가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도시의 일선 동사무소에 설치된 자치센터도 이용 시민이 많지않아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농촌지역에까지 확대실시하려는 것은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대표적 졸속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행자부는 자치센터 시설비 1억원중 국비 30%를 지원한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