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빠진 채…TK특별시 출범 초읽기

민주당 주도 의결…예타 면제·의대·군공항 특례 미반영
본회의 처리 전망은 밝아, 7월 1일 출범 수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1일 오전 대구 동구 동대구역 KTX 승강장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만나 매일신문 1면을 펼쳐 보이며 TK행정통합 추진에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매일신문 독자 제공.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구경북(TK)을 비롯해 광주·전남, 대전·충남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12일 가장 까다로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달 안에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TK 통합'의 역사적인 순간이 현실화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TK와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통과시켰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3개 지역 행정통합 특별법을 통과했다.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통합특별시를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향후 특별시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특례 등을 담았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조직 및 행정, 재정 등 특례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하지만 통합 대상 광역시·도가 요구한 핵심 특례가 수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도전'으로 통합이 추진되면서 우려와 반발도 불거지고 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인 강승규 의원은 "핵심은 다 빠졌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지역 사회에서 강한 역풍을 맞을 것을 경고한다"고 반발했다.

야당의 거센 반발과는 별개로 통합 특별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등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위 심사 전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회를 찾아 '통합 특별법안 2월 국회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역에서는 TK통합 특별법안에 포함됐던 특례가 대거 불수용된 데 대한 아쉬운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대구시와 경북도가 합의해서 요구한 '낙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 설치', '군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 등 특례 조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행안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TK통합 법안 조문은 335개에서 379개로 늘었다. 특례가 늘어나기보다는 특별법안 내 전국 공통 조문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별법안 소위 통과와 관련,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소위 통과와 관련한 공식 입장은 없다. 추후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법안 통과 과정 등을 지켜보고, 향후 일괄적으로 입장문 등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