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IMF후 무적주민 크게 늘어

IMF외환위기 이후 직장을 잃거나 빚독촉에 시달린 주민이 거주지를 옮기면서 전출입신고를 의도적으로 기피, 무적 주민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무적 주민증가로 지방세 징수 및 각종 훈련소집 등이 차질을 빚고 고소.고발 처리가 지연되는 등 업무수행에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상주시의 경우 지난 98년 8월부터 3년간 주민등록 직권말소는 434건에 1천90명으로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상주시가 무적 처리했다.

특히 일선 읍면동사무소에 기업체와 유통업체 금융기관 등이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한 주민등록 말소 의뢰 건수도 매월 2, 3건에 달한다는 것.이같이 무적 주민들이 급증하면서 시.군은 체납세 징수.예비군과 민방위 훈련 통보 등 각종 민원업무 처리에 차질을 빚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찰도 채권채무 관계로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 중 상당수가 주거지에 살지 않거나 장기간 거주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례가 많다는 것.상주시청 황규성 민원봉사과장은 무적 주민의 경우 "대부분 채무능력 부족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고의로 전출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 처리되는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상주.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