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법 급정거

여야가 내달중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작업을 마무리지을 계획이었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갈등에 이어 한나라당 지도부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어 입법화가 장기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20일 이회창 총재의 최근 연두기자 회견에 따른 세부실천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역경제 회생과 활성화를 위해 빠른 시일안에 여야간 협의를 거쳐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안 제정작업을 주도해온 김만제 의원도 "2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 질문과 상임위에서 주요 현안으로 부각시킨 뒤 특별법 제정을 매듭짓기로 민주당 측과 협의중"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상득 사무총장은 "현실성없는 탁상공론이며 무책임한 정치적인 행위"라며 "수도권 의원들의 반발은 논외로 하더라도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조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특히 수도권 소재 기업들의 지방 유치만해도 경제논리로 접근해야지 어떻게 세제지원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유도할 수 있겠는가"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