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규모 GNP 14% 달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최소한 국민총생산(GNP)의 14~19%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노기성·김동준 연구위원은 31일 '지하경제 규모의 추정과 정책과제'란 보고서에서 부가가치세 탈루규모 추정법을 사용해 80~95년 지하경제 규모를 이같이 계산했다.

이 방법은 GNP와 같은 부가가치의 총계를 과세기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 탈루규모를 추정, GNP에서 부가세 탈루 비율만큼을 지하경제 규모로 추정하는 협의의 지하경제 계산법이다.

KDI는 이 방법을 통해 부가세 탈루비율을 80년 14.9%(2천566억원), 85년 19.2%(6천883억원), 90년 13.9%(1조1천259억원), 95년 14.3%(2조4천431억원)으로 계산했다.

이에 따라 부가세 탈루비율과 같은 GNP 대비 지하경제 규모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80년 5조3천765억원, 85년 15조317억원, 90년 23조7천467억원, 95년 52조1천118억원으로 추정됐다.KDI는 이 추정치가 최소치이며 넓은 의미의 지하경제 규모는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