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논의 활기 띨듯

정치권의 개혁논의가 또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모두 연말까지 관련 법을 제.개정, 합의.처리하자고 잇따라 제의하고 나선 것이다.

이같은 공감대를 토대로 양당은 지난 2월말 활동기간이 종료된 정치개혁특위를 대신할 기구를 조만간 가동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기구에서 논의하게 될 최우선 과제는 부패.비리청산 문제로 꼽히고 있다.이미 양당은 특검제 도입과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리감찰기구 신설, 정치자금 투명화 쪽으로 의견을 접근시키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특히 대통령 주변의 권력형 비리를 막기위해 직계 존.비속의 재산공개까지 의무화하는 한편 선관위 측에 정치자금 입.출금을 신고받고 이를 감사할 수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친.인척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도 함께 조사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특검제의 경우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받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상설화하되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해선 국회의결만으로도 특별검사를 임명토록 하자는 것이다.

양당은 공정한 인사를 위해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자는 안도 함께 제시해 놓고 있다.이와함께 독자적인 개선안도 있다. 한나라당은 식물국회를 막을 수 있는 원칙을 국회법에 반영하고 의원들을 정략적으로 빼가고 꿔주는 구태정치를 차단키로 했다.

민주당도 방탄국회 폐해를 막기위해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선 회기중에도 국회 동의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하거나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는 기간을 정기국회 회기중으로 국한시키기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