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임명동의안 부결 사례

지난 48년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총리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이번을 포함, 모두 7차례로 지난 60년 이후 42년만의 일이다.

처음으로 부결된 것은 지난 48년 7월27일 제헌국회 때였다. 당시 동의안이 부결된 이윤영 총리서리는 50년 다시 임명동의안이 상정됐으나 부결됐고 이어 백낙준 총리서리의 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52년 10월 다시 총리서리에 임명됐으나 국회동의를 받지못했다.

60년 8월17일 김도연 총리서리의 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국회에서 총리임명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은 적은 없었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이후에는 동의안이 부결된 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야당이 장악한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본격화되는 조짐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서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