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설, 여권 넘어 게이트 비화하나…野 "사실이면 탄핵 사유"

민주, 공소취소 거래설 확산에 진화 나서…정청래 "공소취소 거래로 될 일 아냐"
신동욱 "검찰, 공소 취소 해주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2차종합특검대응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설이 연일 확산하면서 '공소 취소 게이트'로 비화할 조짐이다. 당청이 뒤늦게 진화에 나섰지만 야권은 특검까지 꺼내 들며 대대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친여 성향 유튜버인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제기된 공소 취소 거래설이 예상 밖 파장을 일으키며 확산하는 것에 화들짝 놀란 분위기다.

지난 10일 전직 기자 장인수 씨는 뉴스 공장 유튜브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공소취소 거래설'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의 공소 취소의 대가로 검찰에 보완 수사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고 주장한 것.

이에 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음모론'이라며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해명까지 나왔지만 비슷한 시점에 민주당이 대통령의 사건이 포함된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국정조사까지 강행하면서 논란이 계속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여권발 공소취소 거래설 제기를 두고, 권력 다툼 과정에서 나온 일종의 제 살 깎아먹기를 감수한 자폭성 폭로라는 의견이다. 당청간 검찰 개혁을 비롯해 각종 사안에서 이견을 보이다 보니 강경파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견제구를 던졌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논란이 거듭 확산하고 당내 계파 갈등으로까지 비춰지자 지도부 차원에서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소 취소 거래설과 관련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며 "공소 취소는 거래로 될 일이 아니다. 당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일축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사실을 왜곡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음모론은 단순한 가짜 뉴스 차원에서 머물지 않는다"며 "국민의 눈을 가리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경고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의 엄정 대응 예고에도 공소 취소 거래설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 진영의 핵심 과제였던 검찰개혁 대의명분이 사실은 대통령의 재판 결과를 뒤바꾸기 위한 협상 카드였다는 이미지가 생겨났다"며 "심지어 여권 내에서 제기되면서 더 뼈아프다. 뒤늦게 수습하고 있지만 이미 깊은 상처가 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제기된 의혹을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해 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공소취소모임과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 그리고 대통령의 계속된 검찰 공격을 보면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검찰이 올해 10월이면 사라지지만 민주당과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이 마지막으로 쓸모있는 대목일 것"이라며 "그게 바로 공소취소를 해주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