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사면 없을 듯

정부는 8.15 광복절을 맞아 사면.복권은 단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민주당이 건의한 구속근로자 등에 대한 8.15 사면.복권과 관련, "지난 5월 구속 노동자 가석방과 7월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벌점의 특별감면이 단행된지 얼마되지 않은데다 사면.복권을 자주 단행할 경우 준법정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사면.복권을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