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교위 간담회

국회는 22일 오전 본관에서 건교위원, 관련 공무원 및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댐건설 문제 간담회를 개최, 뜨거운 찬·반 논쟁을 벌였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주제발표를 한 인하대 심명필 교수를 비롯, 건설 불가피론 쪽으로 쏠렸으나 김광원 의원 등 지역구에 댐 건설 예정지가 있는 일부 의원들은 반발했다.

심 교수는 "최근의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수문기상학적 특성을 감안할 때 극심한 가뭄과 홍수가 예상된다"며 "매년 반복되는 물 부족 및 홍수피해, 수질악화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기존 댐의 재개발과 신규 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국형 댐 건설 방안을 제시, "중소규모의 다목적 댐을 건설하는 한편 지속적인 물 관리와 인공강우, 해수담수화 등 보조수자원 개발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 교수는 또한 "새로운 댐 건설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물 수지 분석에 근거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사업추진 이전에 지자체 및 주민, NGO 등과 충분히 협의한 뒤 추진함으로써 국가정책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환경친화적인 댐 건설과 재개발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신영국 건교위원장은 "댐 건설 문제는 물 수요측면뿐만 아니라 홍수예방효과도 반영해야 한다"며 "정부의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상 건설 예정인 12개 중 6개가 경북에 있어 현지 주민들의 저항이 심각한데 댐 건설에 따른 홍수예방 효과에 대한 분석도 했는가"라고 물었다.

신 위원장은 또한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이같은 계획의 물수요 예측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할 경우 댐 건설이 더욱 어려워진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반면 김광원 의원은 "댐을 추가로 건설하는 데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힌 뒤 "굳이 건설해야 한다면 소규모로 여러 개를 만드는 게 수몰 지역도 적어지고 효과도 낫다"고 맞섰다.

그는 또 간담회에 앞서 "댐 건설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려는 인상이 짙다"며 "그렇게 할 경우 가만 두지 않을 것"이라는 등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