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산세 인상 추진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재산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이후 계속되는 부동산 값 급등을 그냥 둘 경우 이 부분에서의 버블(거품)현상이 발생해 앞으로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줄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보다 강도 높은 추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시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보유세를 현실화하는 쪽으로 부동산 세제를 정비하는 게 주효하다고 보고 재산세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행자부의 재산세과표는 시가의 20∼30% 수준에 머물러 있고 국세청 기준시가보다 턱없이 낮다는 것.

전윤철 재경부장관은 30일 간부회의에서 이같은 대책을 요구했으며, 이에따라 실무진에서는1가구 1주택 2년 이상 보유 양도세 비과세 제도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정비하기로 했다. 보유 기간을 늘리거나 일정 기간 거주해야 양도세를 면세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정부는 나아가 부동산값 상승과 실물경기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동성 조절 등을 위한 정부의 입장을 금리정책 당국에 전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