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113조 규모 편성

내년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 예산보다 6~7% 늘어난 113조원 내외로 편성된다.또 내년부터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이 전면 중단된다.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은 30일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대통령은 "균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은 대내외 신인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외환위기극복과정에서 국방비가 상대적으로 위축된 점을 감안해 국방비 증가율을 재정규모 증가율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또 △국가유공자에 대한 배려 △낙동강 수계에 대한 치수사업 강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이공계 학생 유학경비 지원 등을 주문했다.

내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 순세입을 포함한 종래의 기준으로 보면 2% 가량 늘어난 114조원 가량이다.일반회계 규모는 올해 105조9천억원보다 6~7% 증가한 113조원 내외로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8~9%보다 낮은 수준이다.

장 장관은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 △포스트 월드컵 대책을 적극 뒷받침하고 △중산겮?光?생활향상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미래대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투자 성과를 제고하고 △항구적 재해예방과 교통안전 투자확충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한편,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융자지원했던 공적자금 이자분을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이관키로 한 정부방침에 따라 내년부터는 예산규모를 일반회계기준으로 발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