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재자투표 부활검토

◈주재원.유학생 증가

정부는 해외주재원, 유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72년 폐지된 '해외부재자 투표제'를 국민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부활하는 방안을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김석수 국무총리 주재로 '재외동포정책평가결과 보고회'를 열어 이르면 내년부터 중앙선관위와 협의,해외부재자투표제 부활을 위한 기초연구에 착수한 뒤 국회의 선거법 개정작업에 반영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재외동포법'에 대해선 개정론과 폐지론 등 여론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 입장을 확정하기로 했다.당시 헌재는 재외동포법이 정부수립 이전에 이주한 중국 및 러시아 거주 동포들을 법안 적용대상에서 제외,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