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심사 논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봉균)는 7일 이해찬(李海瓚) 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5조1천억 원 규모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예결위는 9일까지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질의와 예산심사를 한 뒤 16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올해 추경안을 놓고 "빚을 내 모자란 세금을 땜질하겠다는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표명하는 한나라당과 "세수차질에 따른 보완적 재정지출"이라며 정부 측을 옹호하는 열린우리당의 입장이 맞서며 팽팽한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김성조(金晟祚) 의원은 "왜 해마다 추경을 일으키는 일이 반복되는지를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당 예결위 간사인 김영춘(金榮春) 의원은 "올해 추경은 세수 부족분을 보완하고 꼭 필요한 부분의 재정지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고 말했다.

여야는 다만 올해 추경안 편성이 세수부족 사태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어 추경안 통과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