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헷갈리게 만드는 訪北 성과 회견

국가의 미래와 국민들의 생존문제가 걸린 대북정책은 투명성을 그 첫째 조건으로 한다. 정략적 접근은 특히 경계돼야 한다. 과거 金大中(김대중) 정권의 밀실 정상회담 추진은 결과적으로 법치의 훼손과 엄청난 내부혼란을 야기하여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어렵게 만든 측면이 없지 않다.

열린우리당 이해찬 전 총리의 최근 방북 역시 구태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가 청와대 特使(특사)인지, 아닌지, 개인자격인지 정부대표 자격인지 도통 갈피를 잡을 수 없다. 청와대는 시종 특사설을 부인했지만 그에게 주어지는 보도의 범위나 깊이는 특사 이상이다. 게다가 열린우리당의 동북아평화위 대표단이라는 애매한 자격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거론한다는 것은 격이나 외교형식에 맞지 않는다. 유치되지도 않은 평창동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 거론은 난센스에 가깝다. 유치위와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말이다.

방북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제각각인 것도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다.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는 가에 대해 이 전 총리는 시종 말을 아끼는 반면, 함께 방북한 親盧(친노) 직계 이화영 의원은 '그렇다'는 식으로 답변을 한다. 정치가 치고 빠지는 술수의 게임이라고 하지만 국가 대사를 놓고 국민들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인가. 대선을 앞 둔 상황에서 지리멸렬한 범여권 통합의 이벤트로 남북관계를 들고 나왔다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번 이 전 총리의 방북은 청와대가 그 원초적인 기획자일 수 있다. 국민 앞에 떳떳이 특사라고 밝히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파행적 남북관계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국민들이 이런 정부나 구여권의 행태에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