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편 이어 162조 미래기금 속도전…'미래 부담' 우려

예정처, 2029년 이후 추가세수 고갈 전망…사업비는 매년 반복 지출
닷새짜리 입법예고·원안 의결…지방교부세 30조 감소, 대구만 7천600억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국정감사 시작 직전 정부가 추진중인 '미래대응기금' 반대가 담긴 인쇄물을 노트북에 붙여 놓고 있다. 국민의힘 재경위원들의 인쇄물 부착에 대해 여당이 반발하면서 퇴장해 재경위 국감은 지연 개회했다. 연합뉴스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국정 역량을 쏟아온 여권이 162조3천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마저 밀어붙이면서 민생 재정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하지만 일시적인 호황기 세수를 장기 재원으로 삼은 설계 탓에 오히려 미래 재정에 짐을 지울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와 학계에서 잇따른다.

12일 정부안에 따르면 미래기금 가운데 45조4천억원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계정 사업에 쓴다. 전체 72개 기금 가운데 국민연금기금 다음으로 큰 사업비다. 12조5천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투입하고, 나머지 104조4천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한다. 핵심 재원은 내국세 세입예산에서 최근 10년 증가 추세를 반영한 기준액을 뺀 '추가세수'다.

문제는 이 재원이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는 2029년 이후에는 추세치가 내국세 전망을 웃돌아 기금 재원으로 쓸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금 사업비 상당 부분이 반복 지출로 굳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박명호 한국재정정책학회장도 6일 열린 재정학 3개 학회 공동 토론회에서 "반도체 호황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으나 사이클은 언젠가 반전되며 세수도 많이 감소할 수 있다"며 "호황기 세수를 항구적 세입으로 보고 경직성 지출을 늘리면 하강기에 지출 조정 압력과 재정 부담이 커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기금에서는 매년 약 21조원이 계속 지출된다. 3년 뒤 돈줄이 끊기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따졌다. 야당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적자국채를 찍으면서 100조원 넘는 돈을 기금에 쌓는 것은 사실상 '빚을 내 저축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국채 발행을 더 줄여 이자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생에 미칠 파장도 작지 않다. 기금 적립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서 빼면서 내년 교부세가 기존 산식보다 30조5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대구시 몫만 7천600억원이 줄어든다며 공식 반대 입장을 냈다. 나랏빚 부담도 커진다. 정부는 적자국채를 찍으면서도 104조4천억원을 여유자금으로 쌓아두고, 국채 발행 축소에는 12조5천억원만 배정했다.

법안에 대한 국민 의견도 싸늘하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예산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24~28일 닷새간 진행된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111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기획처가 '찬성'으로 분류한 의견은 한 건도 없었다. 의견에는 중복 투자 우려, 불명확한 운용 기준 등에 대한 지적이 담겼지만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원안 의결했다.

여당은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미래 선점 예산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