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균형발전 空念佛돼선 안 된다

국가균형발전 협약 체결이 대통령선거 후보 모두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다. '국가균형발전 대선 의제 협약을 위한 연석회의'가 어제 오후 대선 후보 2차 TV토론회에 앞서 국민협약 체결을 추진했으나 아무도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5일 후보들에게 제안한 수도권 과밀'집중 해소와 지역 상생을 위한 3대 특별의제 및 10대 의제에 대한 협약추진 의사를 묻는 것이었다. 예상은 했으나 허탈하다.

수도권 과밀반대 전국연대를 비롯한 비수도권 대표들은 협약 체결에 응하지 않은 후보들에 대한 응징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뾰족한 대응 방안이 없다.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는 높였지만 현실적 제재 수단이 없다. 허공에 대고 삿대질하는 격이다. 한 명이라도 협약 체결에 응했어야 지원하고 나머지 후보들에 대해 비토를 놓을 터인데 누구도 응하지 않았으니 엄포에 불과한 셈이다.

이제야 하는 말이지만 협약 추진의 時宜(시의)가 적절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선 구도가 일찌감치 특정후보 독주 체제로 굳어진 마당에 뒤늦게 균형발전 협약 체결을 추진한 것은 전략'전술적 실패로 보인다. 선거 상황 전개가 협약 추진 측에 불리하게 돌아간 건 사실이다. 그렇다면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하기 전에 미리 分權(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이슈화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 10년간 경기도의 순유입 인구가 200만 명에 육박하고 대구'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은 인구가 순유출되고 있다. 조만간 인구마저 역전된다면 비수도권은 '구걸'로 연명할 수밖에 없다. 그저께 김천 등 혁신도시 건설지역 기초단체장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중단 없는 혁신도시 건설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호소한 게 그 시작이다. 이제 국가균형발전은 공염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