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市場이 움직일 정책으로 밀고나가야한다

마침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부는 어제 경제위기 '실물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그런대로 낙관해오던 정부가 이제 위기를 제대로 감지하고 강도 높은 정책을 한꺼번에 쏟아내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긴급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 현재 5.0%인 기준금리를 무려 0.75% 포인트나 전격 인하했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요법이다. 또 키코 등 통화옵션상품에 가입했다 피해를 본 수출업체에 외화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임시 금통위 개최는 미국 9'11테러가 일어난 2001년 이후 처음이다.

재정 지출 적자폭도 대폭 늘려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내년도 GDP 1% 수준 적자폭을 2%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減稅(감세) 정책도 동반된다. 자동차 소비세를 대폭 내리고 증권거래세도 인하하는 등 내수촉진을 위한 정책이 동원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지방이 요구하는 '균형발전'을 신경 쓰고 말고 할 계제가 아님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는 외화유동성 문제는 거의 해결됐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해외 일부 언론은 한국의 부도 위기를 부추기고 있고, IMF는 "한국경제가 10년 전 외환위기 때와는 다르다"며 반박하는 등 한국경제 평가에 잣대를 달리하고 있어 우리로서는 여전히 불안하다. 원화 가치가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턱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만큼 정부와 정책의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제 찔끔찔끔 정책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급박해졌다. 죽느냐 사느냐의 비상한 시기에는 강력한 비상조치가 때를 맞춰야 한다. 이번 대책은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진정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믿을 만하게 밀고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