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뜻과 정반대로 움직이는 금융시장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브라질을 방문 중임에도 "시중 금리가 내려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질책성 발언을 했다. 세계 각국이 경기부양책으로 금리를 0% 가까이 묶어두고 있는 판에 한국은행이 4%까지 금리를 인하했으나 시중 금리는 꿈쩍도 않는 데 대한 불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에도 중소기업 지원은 제때에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은행이 자금을 풀지 않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었다. 금융기관에 대해 계속 '경고음'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뜻과 달리 금융기관 예금'대출금리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시중은행은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7%대 고금리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일부 저축은행은 8%대 후반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러니 대출금리도 자연히 상승, 10%대에 육박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은 12~13%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1년 전에 비해 이자 부담이 5~6% 포인트나 늘어나 '흑자 도산'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가계 부실은 더욱 심각하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에 금리가 3% 포인트 오르면 가계부채 가운데 부실위험에 빠질 수 있는 비율이 최대 17% 포인트까지 증가한다고 밝혔다. 즉 이 정도로 오르면 평균적으로 원리금 상환에 가처분 소득의 절반을 써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런 다급한 상황인데도 금리 인하 정책이 먹혀들지 않는 것은 '불안 심리'가 짙게 깔려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이 현금 확보에 혈안이 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이 확실하게 움직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이 계속 보내는 지시가 겉돈다면 또 다른 '불안 요소'로 작용, 시장 기능을 악화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