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주 '복지 경쟁' 다시 불붙다

한나라당의 신임 원내지도부가 변화의 방향으로 '복지 확대'를 들고 나오면서 여야의 복지 경쟁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0일 교섭단체 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서민경제가 더 어려워졌다는 성장의 이면을 살피는 데 한나라당은 소홀했다"며 "서민 현실과 동떨어진 부자정당, 웰빙정당의 오명을 깨끗이 씻어버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 개발에 집중할 것"이라며 "생애맞춤형 행복한 복지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10대 등록금, 20대 일자리, 30대 보육문제, 40대 내집마련, 50대 노후보장 등 연령별로 겪는 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었다.

그는 또 "특별히 '가족 친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만 5세 의무교육을 추진해 육아 부담을 덜고, 고령화사회 진입을 대비해 어르신 복지 향상에 힘쓰겠다.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앞서 이달 2일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5세 유아의 교육비 지원을 늘리는 '만 5세 공통과정 도입'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복지 확대를 선언했다. 현재 소득수준 하위 70% 가정에 월 17만7천원씩 지원하는 유치원비'보육비 지원금을 향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확대 지원해간다는 내용이다.

'무상복지 시리즈'로 복지 논쟁에 불을 붙였던 민주당도 복지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당의 '보편적 복지 기획단'이 7월 중 발표할 마스터플랜은 기존 '3+1 정책'이 '3+3 정책'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에 발표한 무상 급식'보육'의료 및 반값등록금 등에다 전'월세 상한제와 뉴타운 개선 대책 등 주거 복지, 일자리 복지가 추가된 형태다.

여야의 복지 정책 경쟁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측면이 강하다. 한나라당이 쇄신 정국 속에서도 친서민정책 강화를 들고 나온 배경도 4'27 재보선에서 민심 이반이 확인된 때문으로 읽힌다. 이에 따라 여야의 복지정책 경쟁은 더욱 달궈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