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폐지 싸고 정치권 격론 예고

청와대가 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에서 논의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론에 제동을 걸었다.

사개특위 검찰소위의 대검 중수부 폐지합의에 검찰이 강력 반발한데 이어 청와대는 이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검찰을 통치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중을 나타낸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한나라당 일부에서도 반발 기류가 감지되는 등 정부와 정치권간 사법개혁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에 대해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한나라당에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는 그동안 국회 논의 과정을 존중하는 뜻에서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오늘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비리 척결을 위해 전국단위 수사 조직이 있어야 하고 대검 중수부를 현행대로 존치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중수부를 폐지하면 권력은 누가 견제하겠느냐"면서 정치권에서 고려되는 중수부 폐지 대안들에 대해 "여러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규 검찰총장도 이날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앞으로 수사에 매진해 수사로 말하겠다"며 "항해가 잘못되면 선장이 책임지면 되지 배까지 침몰시킬 이유가 없다"며 중수부 폐지에 반대를 분명히 했다.

김 총장은 이번주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스스로 성명 발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이에 대해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보다는 검찰을 통치수단으로 계속 이용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중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가 검찰개혁의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청와대는 언제까지 '정치검찰' 뒤에서 수렴청정하며 한나라당을 하수인으로 전락시킬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만이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믿으며 검찰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중수부 폐지에 대한 지나친 감정적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문제는 국익과 국민의 '사법 편익'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 결정해야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정태근 의원은 "(사법개혁과 관련해) 행정부를 총괄하는 청와대로서 아무런 역할도, 반성도 하지 않은채 특정 사안과 관련해 한나라당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한나라당에서는 사법개혁을 당이 책임지고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정훈 의원은 "사개특위에서 여야간 합의로 중수부를 폐지한다고 했지만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며 "저축은행 수사 상황에서 중수부를 폐지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