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참여 통합추진체 구성…'相生의 길' 사회적 합의가 먼저"

[대구경북 통합만이 살 길이다] 전문가들의 구체적 추진 방안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도청 이전 신청사 건립을 통합의 걸림돌로 거론하고 있으나, 통합 이후 1'2청사 등 방식으로 운용할 경우 문제될 것이 없다는 대안론도 제기되고 있다. 12일 경북도청 정문 앞에서 경북도청 이전 고향지킴이 비상대책위원들이 '토지보상비 현실화와 주민 이주, 생계대책'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정운철기자 woon@msnet.co.kr

대구경북 대다수 시도민과 각계각층은 시도의 행정통합에 공감하고 있지만 행정통합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각계 전문가들은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의 길로 가기 위해선 ▷통합작업을 위한 추진체 구성 ▷행정통합의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 ▷시도민과 리더들의 결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통합 추진체를 구성하자

2000년대 들어 시도 간 상생과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대구경북연구원과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를 중심으로 대구경북 경제통합의 필요성이 공론화됐다. 그 결과 2006년 시도 간 경제통합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됐고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

이후 한때 시도의 경제협력과 정책공조가 이루어졌지만 최근 들어 양측의 협력은 시들해졌다. 이는 시도의 자발적인 의지로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통합행정체계를 구현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창용 지방분권 대구경북상임대표는 "대구경북 통합을 위해선 어떤 통합인지, 무엇을 위한 통합인지, 누구를 위한 통합인지, 누가 통합 논의를 주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추진체가 구성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분권 및 학계 전문가들은 대구경북 통합을 위해 지역 각계각층 대표가 참여하는 민관협력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그동안의 경제통합 경과를 볼 때 행정기관과 정치인들이 주도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

이 때문에 통합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넘을 수 있는 지역 각계 대표와 민간의 참여가 요구된다.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가 의미 있는 결과를 내지 못한 것은 시도 및 관 주도방식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행정통합에 앞선 과제

노무현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혁신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지역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민관협력기구인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가 설치됐다. 광역행정 단위로 설치되었던 지역혁신협의회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초광역행정 단위의 광역경제발전위원회로 바뀌었다.

그러나 2010년에 경제통합추진위원회의 업무가 광역경제발전위원회로 이관되면서 경제통합 작업은 사실상 중단되어 버렸다. 행정통합의 전단계가 될 경제통합 논의가 중단되면서 행정통합 담론도 사라져 버렸다.

행정통합에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에 앞서 의지만 있으면 인위적으로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경제분야에 협력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광역경제권을 구축하고 중앙집권-수도권 일극 발전체제를 극복하려면 지방분권-지역 다극 발전체제를 형성한 뒤 시도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에 행정통합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

김형기 경북대 교수회 의장은 "행정통합은 중앙정부의 반대도 있는 만큼 대구경북은 민관협력 시스템으로 먼저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대구경북연구원 등에 행정통합연구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리더가 먼저 앞장서야

행정통합에 대해 김범일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도시행정과 도농복합행정이 서로 달라 행정통합이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며 소극적이다. 대구와 경북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 행정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계 및 학계 전문가들은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정말로 지역의 미래를 고민한다면 광역권경제, 광역생활권에 역행하는 정책을 탄생시키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행정통합을 위한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재훈 영남대 교수는 "지금부터라도 시장, 지사가 머리를 맞대고 대경권 살리기를 위한 고민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 문화 등 기능적인 통합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행정통합이라는 물리적 통합으로 가야 한다"며 "이런 흐름을 외면하면 대구경북엔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