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수영 "국민 1인당 빚 9천만원, 李 나라빚부터 해결해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벌써 국민 1인당 8천963만원의 빚이 있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9000만원 가까운 빚을 져야 하고, 미래 세대에게는 더 많은 빚을 안기는 게 현실"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쌓여있는 대한민국 경제 문제와 나랏빚부터 해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진 부채는 2024년 말 기준 총 4천632조원, GDP 대비 무려 181%에 달하는 것으로 의원실 집계 결과 나타났다"며 "광의의 국가 부채(D4)로 기재부가 지난주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D3) 1천738조원에 국민연금 미적립부채 1천575조원, 군인연금 충당부채 267조원,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1052조원이 더해진 수치"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인 D1,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더한 D2, 비금융 공기업까지 포함한 D3까지만 발표하는데, 모두 우리나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우리나라는 연금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국가가 얼마나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리려면 모든 것을 더한 D4, 4천632조원을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해야 맞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 국가 채무 부담을 더욱 증가 시킨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 설득은커녕 그나마 있던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 기조도 없애고 마구 돈을 풀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당분간 확장 재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내년에 민생쿠폰 현금살포를 또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포퓰리즘의 폐해는 현재진행형"이라며 "전국민 25만원 현금살포 탓에, 당장 서울시와 경기도부터 내년도 복지예산을 대폭 구조조정했다. '묻지마' 확장재정 탓에 원화가치가 폭락해 국제유가는 하락해도 우리나라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온갖 원자재 물가도 다 오르고 기업은 투자, 특히 고용을 대폭 줄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