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80명 '도가니' 국정조사 요구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와 장애시설 부조리에 대한 행정당국의 미온적 대응 방지를 위해 국회가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재선 자유선진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80명은 12일 장애시설에서 벌어지는 학대와 비리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정조사를 신청했다. 대구'경북에서는 이해봉'김성조'이한구'서상기'이명규'최경환'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 이후, 관련기관들의 관리감독 소홀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통해 "인화학교 장애아 성폭행 사건 이후, 해당 관리감독 관청(교육과학기술부, 광주시청, 광주교육청) 및 소관 법령 담당 부처(보건복지부)가 즉각적인 법적'행정적'제도적 개선을 취하지 않음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했다"며 "그동안 해당 부처 및 관청들이 취한 행정에 부당한 사유나 압력이 없었는지 세밀하게 살펴 동일 유사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못하도록 개선조치를 강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모두 '도가니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국정조사 실시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 등 일부 야당에서 '도가니 사건'과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온열매트 횡령 의혹'을 함께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