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과 군 보안 사고, 효율적 대책 절실하다

국가정보원 4급 직원이 일본 근무 중 기밀들을 누설하다 적발돼 해임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국정원 조사 결과 이 직원은 2009년 10월 일본 해상보안청 조사관에게 황장엽 씨의 일본 방문 사실을 미리 알렸다. 2010년 7월에는 일본의 일간지 기자에게 김현희 씨의 방일과 관련해 일본 공안위원장이 일본인 납북자의 생존 정보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기밀들은 이후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이나 북한 간첩에게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또 최근 군부대에서 '나는 꼼수다' 등 정부를 비판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한 부사관이 지시 내용을 담은 공문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언론에 유출한 일도 있었다. 정부 비판과 관련된 스마트폰 앱 삭제 결정은 개인의 의사 표현 침해라는 논란을 빚고 있지만 이와 별도로 군 내부의 공문이 외부에 알려진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정원과 군의 기밀이나 정보가 새는 것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정원의 기밀과 정보는 얻는 것 못지않게 누설을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중요 기밀이 적대 세력에 흘러들어 갈 경우 역이용되는 등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첩보사에는 실수나 배반 등으로 기밀이 상대방에 넘어가 피해를 본 경우가 허다하다. 직원들의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고 보안 의식을 높이는 등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스마트폰 등을 통한 군 정보의 누출 문제도 마찬가지다. 현재 군은 스마트폰과 휴대전화 등록, SNS 보안지침 등을 정해놓고 있지만 허술하기 그지없고 보안 사고가 일어날 때 적발하기도 쉽지 않다. 군 보안용 스마트폰 앱 개발 등 좀 더 효율적인 대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