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 대출 11조 푼다는데…

투자 심리 회복 이끌수 있을까…정부 부동산 후속 조치 분석

정부가 3일 내놓은 8·28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의 골자는 주택담보대출 확대 및 행복주택 정책 조절이다. 모기지 대출을 하나로 통합해 수요자들이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행복주택 계획 변경 등을 통해 공공 임대주택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후속대책 골자

정부는 내년에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11조원+α를 주택기금 등을 통해 집행할 계획이다. 올해(11조원)에 이어 사상 최대 수준이다. 11조원 가운데 2조원은 공유형 모기지에 사용된다. 올해 효과가 난 모기지 주택을 지난 시범사업(3천 가구) 때보다 규모를 늘려 이번에는 1만5천명을 대상으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나머지 9조원은 근로자·서민 주택 구입 자금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에 사용된다. 현재 정부의 모기지 상품은 근로자·서민 및 생애 최초(연 2.8~3.6%)와 주택금융공사가 연 4.3% 금리로 대출해주는 보금자리론 등 둘로 나뉘어 있다.

전세금 안심대출(연 3.7%)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기존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채권양도방식)를 업그레이드 한 것으로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우선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대한주택보증에 넘기면 주택보증이 이를 기초로 은행에 보증을 서는 구조다.

반면 정부는 행복주택 물량을 20만 가구에서 14만가구로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공유지 외에도 행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 범위를 대폭 늘렸다. 대신 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곳만 행복주택 부지로 선별하기로 했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실상 기존 국민임대주택 등과의 차이점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전체시장 활성화엔 한계

이번 부동산 보완책과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체 부동산 활성화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시장 심리 회복엔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분양대행사 리코씨앤디 전형길 대표는 "취득세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담은 부동산 핵심 법안의 국회통과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 대책의 초점은 금융지원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면서 "시장 심리가 살아나는 촉매는 되겠지만 오락가락 정책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의 엇갈린 기대 심리만 부추길수 있다"고 말했다.

보완책과 함께 국회에서 계류 중인 부동산 핵심 법안 통과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권오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사는 "이번 정부 보완책이 공유형모기지 확대 등의 방안을 담고 있지만 전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주택시장을 충분히 움직이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 통과가 수반되고 시장 불신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침체된 부동산시장 회복에'마중물'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공유형모기지 확대 등 금융지원이 골자인 이번 보완책으로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직 다양한 세제혜택이 국회에 남아 있는 만큼 시장 심리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