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은 12일 경주시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시민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라왕궁 복원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 시민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정수성 국회의원, 이병석 국회부의장, 최양식 경주시장, 박승호 포항시장, 이현준 예천군수, 송필각 경북도의회의장, 정석호 경주시의회의장 등 지역 주요 기관 및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김동현 고고학계 원로이자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신라와 신라인'이라는 주제로 "신라왕궁을 비롯한 핵심유적 복원 정비는 시기적절한 사업이다. 전 국민이 힘을 모아 천 년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역사문화자원의 가치를 증진시키며 경주를 세계적인 고도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제 발표를 맡은 신평 경북대 법학연구원장은 '경주의 오랜 좌절, 그 극복을 위한 새로운 법률의 마련'이라는 주제로 "우리 민족의 공통적 고향이며 민족문화유산의 보고인 경주는 국내에서 그 존재가 확인되는 유일한 고대 왕궁유적을 갖고 있다"며 "왕궁 및 관련 핵심유적을 복원 및 정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대경의 조정 변호사는 "신라왕궁 복원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부여, 익산, 공주 등 다른 고도 유적을 대상으로 하는 3개의 특별법 제정도 막을 수 없게 된다. 결국 경주를 포함하는 고도 유적 관련 4개의 특별법 법률안은 동일한 내용을 담게 돼 하나의 법률로 통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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