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다시 지하로?…등록 9천여개, 6년만에 반토막

금융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저금리 기조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로 대부업체가 1만개 이하로 줄었다. 내년 최고 이자율 인하마저 시행되면 대부업체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음지로 스며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의 음성화를 막기 위해 내년 초부터 불법사금융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대부업체 '아, 옛날이여'

금융권에 따르면 올 12월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는 9천여개로 지난해 말 1만895개보다 1천800여개 급감했다. 2007년 12월 말 1만8천197개에 달한 등록 대부업체가 불과 6년만에 반 토막 난 셈이다. 대부업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후 대부업체가 1만개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부업체는 1990년대 후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여파에 따른 은행권의 빈틈을 비집고 본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해 원금을 넘나드는 고금리 대출로 큰 이익을 챙겼다. 2000년대 들어서는 신용카드 양산으로 신용불량자가 대거 양산되면서 제1,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운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돈 장사를 벌여 호황을 누렸다. 이후 대부업체는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1만8천개를 넘으면서 성수기를 누렸다. 하지만 2008년 1만6천120개, 2010년 1만4천14개, 2011년 1만2천486개로 급감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대부업체가 대거 폐업한 것은 대부업 최고금리가 2011년 6월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뒤 영업여건이 나빠지면서 영세한 개인 대부업체는 버티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융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집중 단속도 한몫했다.

◆내년에도 한파

내년 대부업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최고 이자율이 내년 4월부터 연 34.9%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대부업의 법정 이자율 조정은 이번이 5번째다. 대부업 이자율은 2002년 10월 관련법이 처음 시행되면서 66%로 시작했다. 이어 2007년 10월 연 49%로 인하됐고 2010년 7월과 2011년 6월에는 각각 연 44%와 39%로 낮춰졌다.

대부업 등록요건도 자본금 1억원, 개인은 5천만원 수준으로 강화된다. 일반 주택에서 대부 영업은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대부업체는 2천여개에도 미치지 못해 내년에 새 기준이 시행되면 대규모 퇴출이 예상된다. 문제는 중하위권 업체가 폐업해 음성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양지에서 대부업을 해 얻을 이익이 없다는 판단 아래 불법 사금융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내년에 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불법 사금융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