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출입기업 지원 몸 사리지 않는 세관

세관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통상 우리나라 전체 국세의 3분의 2가량을 국세청이, 3분의 1가량을 관세청이 거둬들인다.

전국 47개 세관은 나라 살림을 꾸려가는 재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일을 소리 소문 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이 가만히 앉아서 기업이 내는 세금이나 받고, 혹 탈세하는 기업이 있으면 찾아서 혼내고 다시 거둬들이면 되지, 뭐 뜬금없이 수출입기업 지원에 나선다고 떠들어대는지 모를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금을 걷는 것도 이치가 있고 철학이 있어야 한다. 세금은 국가재정에 필요한 만큼 최대한 거둬야만 나라 살림을 온전히 꾸려갈 수 있는 반면 세금이 기업이나 국민에게 끼치는 부담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합리성을 결여하면서 무리하게 세금을 걷는 것은 국가권력의 행패일 뿐이다.

따라서 관세청과 산하 세관은 수출기업이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 국부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수출로 번 돈으로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품질 좋은 물품을 손쉽게 수입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수출입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수출입 절차를 과감하게 간소화하고 각종 비용이 수반되는 규제들을 혁파하여 무역강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해야만 한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수출입기업이 잘 돼야 무역강국이 될 수 있고, 무역강국이 되어야 부국강병으로 국가 주권을 공고히 할 수 있으며, 국민이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무역 규모의 증대는 자연히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풍족하게 하고, 이는 국가 재정을 뒷받침하여 국민복지예산으로 흘러들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열 수 있는 재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세관은 수출입기업을 잘 되게 하고 기업이 스스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 세금으로 예산을 넉넉히 하여 국민복지를 지원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것이다.

무역강국으로 가는 길에 어느 것이 기업의 일이고, 어느 것이 세관의 일이라는 구분은 있을 수 없다.

기업과 세관이 하나 된 마음으로 너 일 내 일 할 것 없이 대동합심하여 수출입 물류 시스템, 세관의 수출입 통관 시스템을 최적화하여 한 치의 어그러짐 없이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관세청과 세관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함은 물론 수출입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움직일 것이다.

구미세관은 우리나라 산업화의 초석이 된 구미산단과 김천'문경'상주 농공단지에 있는 수출입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출입기업이 원하는 곳에 세관이 있다는 신념으로 무역강국 건설에 한 축을 담당해 나갈 것이다.

이갑수 구미세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