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좌석 안전띠 착용, 모든 도로서 의무화

국토부, 도로교토법 개정 추진

내년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의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차량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올해 1.7명, 내년엔 OECD 국가 중간 수준인 1.6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지난해 4천621명에서 올해 4천300명 선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1990년 23.9명에 달했던 차량 1만 대당 사망자 수는 2000년 6.5명, 2010년 2.6명, 2015년 1.9명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국토부는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주택가 밀집지역 등 생활도로구역의 통행속도를 시속 30㎞로 줄이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전국 259곳에서 생활도로구역 속도제한 사업을 시범 운영하는데 이를 법제화해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