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선거 때마다 되풀이돼 온 '북풍'(北風'선거에서 북한 변수의 영향력) 논란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도 재연됐다.
정부의 완강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최근 잇따른 정부의 대북 관련 사건 발표가 보수층 결집을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방부는 11일 북한군 정찰총국 대좌(준장급)가 지난해 남측으로 망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국 정찰총국 대좌와 관련한 사실 요청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변인은 북한군 정찰총국 대좌의 구체적인 신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정찰총국은 북한의 대남 공작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으로 정찰총국 대좌는 일반 부대 중장에 준하는 직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8일에는 통일부가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사건을 발표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해외 식당에서 근무 중이던 지배인과 종업원 13명이 집단 귀순했다"며 "이들은 남자 지배인 1명과 여자 종업원 12명으로 어제(7일) 서울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정부의 잇단 대북 관련 사건 발표가 선거 막판 '북풍'을 일으키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언론 보도를 통해 지난 8일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발표가 통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결국 정부가 목전에 다가온 총선에서 보수표를 결집하려고 긴급 발표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날 한 언론은 통일부가 탈북민과 북쪽에 남은 가족 등의 신변 안전을 위해 탈북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온 관례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나 청와대가 묵살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같은 야당의 지적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도 최근 정부의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 집단 탈출 사건 발표가 총선을 앞두고 '북풍'을 일으키려는 의도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여론 호도라고 응수했다.
안형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흠집부터 내고 보자는 식의 행태는 야당 특유의 '의혹 만들기 관행'이자 '선거용 억지'에 불과하다"며 "선거 때마다 북풍이니, 선거 전략이니 운운하며 정부와 새누리당을 공격해 표를 모아보겠다는 철 지난 공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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