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불공정 입학 의혹' 전수 조사

교육부, 25곳 3년간 입학 서류 분석

경북대 로스쿨 부정 입학 청탁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전국 로스쿨을 대상으로 '불공정 입학'의심 사례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 조사에서 로스쿨 불공정 입학 사례가 밝혀질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전국 25곳 로스쿨을 대상으로 최근 3년치 입학 서류를 제출받아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입학 서류를 복사해 별도로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당수 로스쿨에서 '불공정 입학'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평 교수의 문제 제기로 부정 입학 청탁 실체가 드러난 경북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경북대 관계자는 "지난 1월 교육부가 로스쿨 입시 실태 관련 전수조사 자료를 요구해 입학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며 "하지만 최근 입학 청탁 의혹이 불거진 뒤에 교육부가 자료를 추가요청하거나 조사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전수 조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상당 부분은 수험생이 로스쿨에 제출하는 자기소개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부의 전수조사 때 현장조사 과정을 참관한 로스쿨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 조사관들이 학교마다 20~30건의 입학 서류를 복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자소서 중에는 대법관과 검찰 고위직 자제라는 점을 드러낸 것도 있었다"고 전했다.

로스쿨 입학전형 1단계 평가 때 제출하는 자기소개서에 일부 지원자들이 부모가 법조인으로 일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은근슬쩍 부모의 경력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대학마다 자소서에는 본인에 관한 사항만 작성해야 하며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은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를 어겼을 때 대한 불이익이나 제재 사항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이마저도 2016학년도에 처음 기재됐다.

교육부는 이달 말 전수조사 결과와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지만 정부가 입학 전형을 대학 자율에만 맡겨놓았다"며 "조사 결과에서 불공정 입학 사례가 발견되면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