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10명 중 8명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사실"

　대학생·대학원생 10명 중 8명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은 법의 날(25일)을 기념해 실시한 법의식 설문조사 결과,'유전무죄 무전유죄'(돈이 있으면 처벌을 면하고,돈이 없으면 죄를 뒤집어쓴다)라는 말에 동의한다는 대답이 83.54%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을 향한 신뢰는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 재판이 '불공정하다' 및 '매우 불공정하다'라는 응답은 38.78%였다.검찰 수사 역시 '불공정하다'와 '매우 불공정하다'는 답변이 총 38.39%로 파악됐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척결할 비리로는 응답자 중 57.54%가 정치계 비리를꼽았고,공직 비리가 18.18%로 뒤를 이었다.

　부정·비리를 저지른 법조인 수사는 외부에서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검사의 의혹에는 응답자의 51.62%가,판사의 의혹에는 응답자의 54.53%가 각각 '제3의 기구'를 적절한 수사기관으로 꼽았다.

　이번 조사는 대학생·대학원생 5천947명을 대상으로 했다.남성 3천94명,여성 2천828명,무응답 25명이었고 대면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신뢰수준은 95%,표본오차는 ±1.27%포인트다. 연합뉴스